국민연금의 장기 운용수익률을 현재 전망보다 2%포인트 높일 경우 2120년까지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분석으로, 실제 수익률이나 재정 결과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분석의 기준선은 2025년 연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 13%에 이르게 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적용한 경우다.

통계청의 2023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중위 가정과 전망 기간 평균 약 4.6%의 기본 운용수익률도 반영했다.

이 기준선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50년 적자로 바뀌고 적립 기금은 2069년 소진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 급여 지출 증가가 보험료율 인상 효과를 제약한다는 전망이다.

평균 운용수익률을 기준선보다 1%포인트 높이면 적자 전환은 2060년으로 10년, 기금 소진은 2082년으로 13년 늦춰졌다.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이는 가정에서는 분석 종료 시점인 2120년까지 흑자가 이어지고 기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고 지원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지원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정부가 2026년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지원하면 적자 전환은 2068년, 기금 소진은 2100년으로 미뤄졌다.

같은 규모의 지원을 2050년에 시작하면 적자 전환은 2057년, 기금 소진은 2078년으로 늦춰지는 데 그쳤다.

기준선의 기금 소진 시점인 2069년에야 지원을 시작하면 소진 시점은 2070년으로 1년 연장됐고, 최초 적자 전환 시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원 규모를 GDP의 2%로 늘려 2026년부터 투입하면 2120년까지 적자 없이 기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DP의 2%를 2050년부터 지원할 경우에는 적자 전환이 2071년, 기금 소진이 2104년으로 늦춰졌지만, 2069년부터 지원하면 소진 연장 효과는 1년이었다.

GDP의 3%를 2026년 또는 2050년부터 투입하는 가정에서도 2120년까지 적자 없이 기금이 유지됐다.

반면 GDP의 3%를 2069년부터 지원하면 기금 소진을 늦추는 효과는 3년에 그쳤다.

남인순 의원실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운용수익률 제고 및 이른 시기의 국고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결과가 남 의원실의 요청과 가정에 따른 시뮬레이션이며 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