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둘러싼 인사 개입·성과 독점 경계
9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개혁을 내세워 사심으로 인사나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 구분이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성과를 독차지하려 다른 사람의 노력을 폄훼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개혁을 늦췄다는 비판에 반박하는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영상도 공유했다.
그는 정부가 당정 합의에 따라 수사·기소 기관을 분리했고, 두 기관의 소속 부처까지 나누는 조치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글에서는 조국혁신당 등 검찰개혁 주장자 다수가 애초 법무부 안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배속하고 보완수사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영상 일부를 공유하며 극단주의도 경계했고, 최근에도 개혁을 주목받거나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