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 철회 글에 답하며 내각제·이원집정부제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혀
▶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기능을 유지하면서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개혁 의지가 달라졌다는 지적에 정책 추진 방식은 더 신중하고 실용적으로 바뀌었지만 지향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임을 위한 개헌이나 정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에 개헌 우려와 개혁 무력화 가능성을 이유로 지지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공유하고, 제기된 문제에 차례로 답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포함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통령 뜻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개헌에 동의할 리 없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도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임 목적 개헌론과 정계 개편을 위한 개헌 음모론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말했다.

개혁이 후퇴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모두를 대표하고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지향은 바뀌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에 개혁 과제를 약속한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과제를 실행해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구체적인 과제를 알려 달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설명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전임 정권과 일부 정치검찰의 큰 피해자라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며, 모든 검사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무력화하기보다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과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실용적인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에게서 수사 권한을 전부 떼어내고 수사·기소 기능을 별도 부처에 두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나 구체적인 결과가 드러나면 개혁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