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군 침범 징후에 대한 한국군 경고방송·경고사격을 문제 삼아
▶ 전문가들은 접경지 요새화 작업 보호와 충돌 책임 전가 의도 분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한국군이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의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배치나 방송 재개가 이뤄졌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담화에서 남부 국경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한국군이 북한군의 MDL 침범 징후에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 시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하는 것을 도발로 규정했다.

한국군은 교전수칙에 따른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국군의 확성기 경고방송이 2천870차, 경고사격이 201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10월 1∼17일의 경고방송은 998차, 경고사격은 91차이며, 10월 15∼17일에는 각각 350여 차와 60여 차에 달했다고 했다.

이 수치는 북한 측 발표다.

그는 한국군의 대응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며 남부 국경선 인근에 전술적 타격 수단을 늘리고 대남 확성기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군사지도부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면서 추가적인 위험도 경고했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단한 뒤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바 있다.

이번 담화에서 방송 재개를 거론한 것은 MDL 일대의 긴장을 다시 높일 수 있는 대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군의 대응을 압박하고, 향후 MDL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남측에 돌릴 명분을 쌓으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도 북한이 한국군의 대응을 요새화 작업의 방해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핵능력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