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대변인, 상고심 심리 지연이 특검법에 어긋난다고 주장
▶ 한 전 총리 속행기일 19일 지정…박주민 의원은 석방 가능성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대법원에 신속한 상고심 선고를 촉구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이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도 다음 달 18일 끝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속행기일을 19일로 정한 데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거리를 다니게 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 결단을 촉구하며 국회도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석방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한 전 총리가 풀려난다면 ‘진짜 전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