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수능부터 부정행위 확인 제보에 최대 1억원 포상 추진
▶ 신고 포상 규정 마련과 부정행위자 10년 응시 제한 법 개정 추진
▶ 시험장에 필기구·단추용 스티커 비치하고 재난문자 두 차례 발송
정부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신고나 제보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리실은 18일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이번 수능에 즉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된 사람의 응시 자격을 앞으로 10년간 제한하는 방침도 재확인하고, 올해 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법률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수사의뢰와 고발을 통해 최대 5년 이하 징역의 형사 책임을 묻고,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조사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후 조사와 시험장 준비
정부는 시험 종료 이후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TF는 관계부처와 글로벌 AI 기업, 통신사 등과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행정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만 허용하고, 기존에 소지가 가능했던 필기구는 시험장에 배부한다.
준비 물량은 지우개 70만개, 30개입 샤프심 7만7천40개, 수정테이프 66만3천540개 등이며, 단추 등에 부착할 스티커도 모든 시험장에 비치할 예정이다.
제출되지 않은 스마트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위급재난문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에 한 차례, 이후 불시에 한 차례 발송한다.
복도 감독관은 재난문자에 반응하는 스마트기기를 확인하고 와이파이 신호도 지속적으로 탐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