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EET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에도 AI 부정행위 의혹 수사 계속

경찰, LEET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에도 AI 부정행위 의혹 수사 계속

▶ 실체적 진실 확인 위해 사건 검토…당사자 사망으로 강제수사에는 제약
▶ 서울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 보존 안내…고발인은 정부 조사 요구 검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으로 고발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19일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당분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씨의 사망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를 둘러싼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사건을 곧바로 종결하지 않고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에 대한 고발 사건은 피고발인 사망에 따라 추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당사자 사망에 수사 범위 검토


법조계에서는 핵심 당사자의 사망으로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추적 등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렵고,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도 제약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성명불상의 공범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공범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의 한 간부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며 핵심 피의자가 사망했더라도 공범을 찾기 위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현재 공범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수사가 계속되더라도 실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능 문답지 보존과 진상조사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의 증거보전 요청을 받고 이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도록 영훈고에 안내했다.


이씨를 고발한 방민우 변호사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등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리트에서 만점을 받았고, 2024학년도 수능 성적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한 뒤 2026학년도 수능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아 서울대 치대로 적을 옮겼다.


이후 시험 과정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됐으며, 방 변호사 등 현직 변호사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씨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관악경찰서와 서울청 민원실에 각각 접수된 고발장 2건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이씨는 19일 오후 1시 12분께 서울 지하철 8호선 천호역 인근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이날 오전 올해 수능 국어 문제 풀이를 공개 검증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증에 참여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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