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2026.7.27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다음 달 8일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지정했다.

지난달 27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1심 재판도 다음 달 시작된다.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같은 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7-3부(류창성·장성훈·오창섭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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