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 삭감…기본권 침해"
 

기초연금 개편안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기초연금 하후상박형 개편안 발표를 앞둔 2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2026.8.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옹호하는 노인·복지단체 연대모임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보건복지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개선책이 아예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속하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받는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전액 산정되기 때문에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통장에 들어와도,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렇게 '스치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2024년 76만명에서 지난해 87만명으로 늘었다. 조만간 이 수치가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이 단체의 전망이다.

이 단체는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 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는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노인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번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에서도 개선책은 빠져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건 국가가 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날 약속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 브리핑을 시작 시각 약 70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개편 방안의 일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는 게 취소의 이유였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의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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