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지 추가 조사는 투기 유형에 집중”


송미령 장관 “농지 추가 조사는 투기 유형에 집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농지 추가 조사를 투기 유형에 집중해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7월 말 기본 조사를 마쳤고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조사는 10월이면 거의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일반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전수 조사 결과만으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의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에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오래된 농지법에 손볼 부분이 많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며, 법 개정 전까지 위반 상태를 방치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에 특례 기간을 두려 한다고 설명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 수준이 높아 농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그 의견을 정부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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