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민 3천311억 원·쿠팡 3천8억 원…입점업체 거래조건 강제 판단
▶ 배민 자체배달 관련 행위도 제재…쿠팡 끼워팔기 의혹은 재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과 동등한 거래조건을 요구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총 6천319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잠정 과징금은 배민 3천311억 원, 쿠팡 3천8억 원으로 배달앱 사건 합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 등에서 이른바 최혜대우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할인 대상 지위로 거래조건 요구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 등 6가지 조건에서 최혜대우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했다.

쿠팡은 자사 쇼핑 멤버십 와우회원에게 제공하는 배달앱 할인 혜택을 와우매장 주문으로 한정했다.

또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운영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 배달 이용업체 가운데 최소 주문금액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곳을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배민클럽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은 이들 가게로 제한됐다.

공정위는 두 지위에서 제외된 업체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수 입점업체가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80%로 올랐다.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이 90%를 넘는 두 회사가 동등한 거래조건을 요구해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하고 거래조건을 동조화하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쿠팡의 수수료율은 9.8%를 유지했고 배민은 2024년 8월 6.8%에서 9.8%로 올렸다.

배달시간 표시와 쿠팡 약관도 문제 삼아

공정위는 배민이 자체 배달을 확대하려고 2023년 8월부터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거나 배제하고, 가게배달 예상 시간이 더 느려 보이도록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시간은 배민 자체 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예상 시간은 13.0분 더 느린 것처럼 광고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에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의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은 약관 조항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기준에 따라 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도 수수료가 부과됐다는 것이다.

한편 와우 멤버십에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은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을 놓고 쿠팡과 공정위 심사관 사이에 해석상 이견이 있어 심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