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간담회서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저평가 해소 강조
▶ 의무공개매수제 개선에 소액주주 보호와 인수·합병 영향 함께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면서도 시장 정상화가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중수청에 별도로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주가지수 하락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나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되는 것은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장 신뢰와 불공정행위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핵심을 신뢰로 꼽고, 주가 조작과 주주 간 불공평한 대우, 중복상장을 통한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의심이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우려도 거론하면서, 시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그동안 불공정 거래 관행과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공개매수제와 코스닥 개혁

이 대통령은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해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면서도 인수·합병(M&A)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에 대해서는 시장 개혁과 안정적인 투자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부실기업과 저성과 기업에는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히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