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계엄 전 국무회의 관여는 무죄 취지


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계엄 전 국무회의 관여는 무죄 취지

▶ 계엄 후 서명 종용·기관 봉쇄와 단전·단수 논의는 내란 가담 인정
▶ 대법관 9대 3 판단…서울고법이 형량 다시 정하고 구속은 두 달 연장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면서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형성했다는 부분은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 사태 716일 만에 나온 내란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계엄 전후 행위의 판단 갈려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계엄을 선포한 뒤에는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


반면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당시 한 전 총리가 군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 구체적인 계엄 내용과 실행계획을 알지 못했고, 국가 신인도와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반대했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게 해 윤 전 대통령이 결정을 재고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급히 계엄을 강행한 긴박한 상황에 따른 것이지, 국무위원 소집과 의견 청취를 건의한 한 전 총리의 의도나 행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세운 계획에 따른 계엄 선포를 막기는 어려웠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모든 국무위원에게 소집을 알리고 실질적인 심의를 위해 노력해 계엄 선포를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부작위 책임을 제외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한 전 총리가 형식화된 국무회의가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데도 회의 개최를 적극 건의했다며 선포 전 행위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 유죄 유지…서울고법서 재심리


대법원은 계엄 해제 후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의 유죄 판단도 유지했다.


다만 해당 표지가 대통령실 부속실 서랍에만 보관돼 있었다는 이유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한 혐의와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됐던 만큼 2심의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형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20일 만료 예정이던 구속기간을 선고 후 두 달 연장했다.


대법원의 구속 갱신 횟수는 소진됐지만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하급심에서 구속기간을 새로 갱신할 수 있게 됐다.


특검 측은 국무회의 건의가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를 1·2심이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달리 판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 판결로 확정됐다며, 이번 판단이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단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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