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수능장 무선 신호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 수사 의뢰”
▶ 감독관이 기록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와 온라인 의혹 확인
▶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방침…국가시험 전반 TF도 출범 예정
한성숙 국무총리가 수능 시험장에서 기록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시험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무선 신호를 기록·저장했다며, 이를 분석해 의심 사례를 가려내겠다고 설명했다.
신고나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준비하고 있으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기된 의혹의 진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조치와 감독관 보호
한 총리는 부정행위자의 올해 수능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살펴 추가적인 행정·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겠다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독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민원 처리와 함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시험 전반 제도 개선
한 총리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와 현장 의견을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맞춰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별도의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예고했다.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대응을 다룰 이 TF 역시 한 총리가 주재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첫 회의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