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임명 첫 대법관 후보 이균용·오석준·오영준

2022.07.14 08:41

서울대·남성·고위 법관 공통점…21일 이후 임명 제청

윤석열 정부 임명 첫 대법관 후보 3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3명의 후보를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사진 왼쪽부터 후보로 추천된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 적격성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깊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21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올해 9월 퇴임이 예정돼 있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다.

인사말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2.7.1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추천받은 후보 3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으며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6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추천위 최영애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은 한 사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미래 사회로 나아갈 시대적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의 틀로 작동한다는 면에서 그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며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두루 갖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jaeh@yna.co.kr

[그래픽] 새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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