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심칩으로 대포폰도 사용…불법 대부업자 실형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7만원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려놓고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과 27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200만~700만원의 이자·연체금을 상환하라는 A씨의 갖은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또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불법 채권 수심용 대포폰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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