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등 4대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 1조4천억원 지급해
실손보험 매년 13.4% 인상해도 향후 10년간 누적적자 112조원 우려
보험업계 "실손보험료 내년도 10% 후반대 인상해야"…당국 '난색'
 

실손보험, 도수 치료에 1조1천억원 지급(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4천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로 1조1천여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지급 보험금은 1조4천35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 7천535억원에서 두 배가량 늘어난 액수다.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 의료비 중 단연 1위는 도수 치료로 지난해 지급 보험금만 1조1천319억원에 달했다. 2018년 6천38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도수 치료가 과잉 진료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수 치료는 약물 치료나 수술 없이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으로 중장년 및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도수 치료의 경우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지 있지 않고 비전문적인 치료에다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천700배까지 차이가 나서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하지정맥류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1천62억원, 하이푸 시술은 1천9억원, 비밸브 재건술은 646억원이었다.

하지정맥류에 대한 지급 보험금은 2018년 567억원, 하이푸 시술은 283억원, 비밸브 재건술은 29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제2의 백내장 사태'로 보험금 지급이 폭증할 우려가 있다.

보험사들은 일부 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로 관련 보험금 지급이 최대 100배 넘게 급증하자 소송과 고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도한 실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도수 치료 등 4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6년 4조3천여억원, 2031년 16조3천여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4대 비급여 항목의 누적 지급 보험금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65조원에 이르게 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면 실손보험이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보험사의 건전성 훼손까지 발생해 보험사와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의료계만 이익을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을 든 고객이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하는 대표 보험으로 성장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3천977만명에 달한다.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9년 135.9%를 기록한 이래 2020년 132%, 지난해 132.5%였으며 올해도 13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2천억원, 2018년 1조2천억원, 2019년 2조5천억원, 2020년 2조5천억원, 지난해 2조8천억원이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13.4%, 지급 보험금 증가율이 16%였다면서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부터 2031년까지 누적 적자는 11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 100%를 달성하려면 이 기간에 보험료를 매년 19.3%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가 최대 16% 인상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내년에 10% 후반대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물가 상승 우려와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우려해 한 자릿수 인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실손 보험 적자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어려움과 보험료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표> 실손보험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지급 보험금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억원, %)
 

※ 각 손해보험사 취합 자료.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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