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방, 국민투표 논란으로 확전…여론 살피는 尹당선인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적극 개진…민주, 국민투표 일축하며 여론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검찰 청사 출입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당선인 비서실은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4.2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지훈 김수진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공방이 국민투표 논란으로 확전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처리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맞불' 차원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민투표의 운을 띄웠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느냐는 논란과 함께 입법 미비로 현재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측의 입장이 나오면서 다시 입법부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참에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마무리하고 '검수완박' 국면의 불리한 전세를 뒤집겠다는 국민의힘과 애초에 국민투표 자체를 '어불성설'로 규정하면서 저지를 벼르고 있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에 전운이 짙게 드리운 상황이다.
정작 윤 당선인은 아직 '검수완박 국민투표'와 관련해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은 여론을 지켜보면서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2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국민의힘은 28일 '검수완박 국민투표'의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보완 입법 추진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투표법의 헌법 불합치로 입법 공백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민주당이 보완 입법에 반대할 마땅한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런 것부터 입법화에 노력해야 하는데 자기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국회가 잘못한 것"이라며 "지금 국회가 직무유기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보완 입법을 못한 것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해 윤 당선인 측과 공감대를 형성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국민투표의 선결 과제인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도 주파수를 맞춘 상황이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와 관련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추진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개정하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법 개정 시도는 입법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헌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검찰개혁법 국민투표를 위해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라면서 "더군다나 법을 바꾼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헌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려는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의 '장외 필리버스터'에 맞서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윤 당선인 측의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밝히고, 당장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널리 알리며 혹세무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이 국가 안위 사안이냐. 기득권 검찰 안위 사안이 아니냐"라며 "더군다나 현행 국민투표법의 투표인명부 작성 규정이 법률 효력 정지 상태라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윤석열 인수위가 과연 대통령직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28 [인수위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날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카드를 던진 뒤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의원 주최 국회 세미나나 보수 성향 시민단체 기자회견,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 제시 등을 계기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장 비서실장의 언급은 윤 당선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며 "아직 보고도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만일 국민투표가 실제 추진되지 않더라도 윤 당선인 본인과는 무관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던 것으로 차단막을 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내부적으로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국민투표법 때문에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적잖이 당황한 기류도 읽힌다.
이날 오전 비서실 회의에서는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개정해 입법 미비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끝내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투표 추진과 별도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기 바랄 뿐"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발될 경우 위헌성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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