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정상화 방안 종합보고 받은 뒤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고 밝혀
▶ 주가 직접 개입에는 선 긋고 부동산 공급은 2028년 이후 정상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정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 폭을 줄이고 향후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줄어든 현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이 올 수 있지만 그 수준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다만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개별 종목의 주가를 언급하기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고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빚을 내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오래 지속됐다며 정부가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등을 둘러싼 위험과 시장의 변곡점에서 생길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세제 조정이 집값을 잡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낮아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3∼4년의 시차가 있어 2028년 이후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이 민생·경제·외교 현안에 대한 언론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 계획 없이 이뤄졌으며, 당초 비공개로 예정했던 간담회를 공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