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국무회의 참석 김지용 청장에게 수사·기소 분리 이후 역할 강조
▶ 경찰에는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강력범죄 대응책 마련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중대범죄수사청에 권력형 부패와 증권·금융 범죄 등을 정치적 편 가르기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가 마련된 만큼 새 수사기관이 성과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검찰개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완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이 새 출발을 하는 만큼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경찰 신뢰와 치안 체계도 강조

이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경찰의 권한이 커지더라도 국민 신뢰가 없으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흉기 난동 사건을 거론하며 기존 치안 체계의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도 지시했다.

해킹,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됐는지 돌아보고 기관의 내부 기강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성과에 머물지 말고 사회 분야의 개혁과 투명성 증진에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