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종합보고서

[사참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달 10일 조사 활동과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청산절차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12월 11일 조사 개시 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사참위는 지난 6월 10일 공식적인 조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서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작업에 돌입, 이달 2일 종합보고서 7권과 백서 1권 등 총 8권을 발간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보고서에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이 위해(危害)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안전관리 책임에 소홀했고, 초기 대응 부실로 참사를 확산시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에는 침몰 원인 조사 내용과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 진상규명 과정에서 발생한 방해 행위 등 참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내용이 실렸다.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80건의 권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내용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에는 이행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

오관영 사참위 사무처장(위원장 직무대행)은 "국가기관 등에 보낸 권고는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각 기관은 권고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국회 역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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