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범죄 연루 귀화시민권자 체류 자격 박탈 가능’ 공식화

이민자 옹호 단체, “귀화시민권자, 출생 시민권자와의 차별적 기준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범죄에 연루된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해 영주권은 물론, 이미 취득한 시민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공식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이민자에 대한 체류 자격 관리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발표에서, 테러 관련 범죄나 중대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범죄에 연루된 귀화 이민자들의 경우,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함한 모든 체류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에 제시한 새로운 이민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는 ▲테러 활동 참여 또는 지원 ▲폭력 행위 옹호 ▲사기 및 인신매매, 성범죄, 폭력범죄 등이며,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허위로 수혜하거나 ▲금융사기 ▲서류 위조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중범죄 또한 해당된다.

그동안 시민권 박탈은 주로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이나 자격 미비 등 절차적 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행위 자체의 중대성이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며, 미국 내 귀화 시민의 법적 지위가 예외 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 두 개의 시민권 등급이 존재함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출생 시민과 귀화 시민 간의 법적 평등을 훼손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이민자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권 제도를 국가 안보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는 시민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USCIS는 이번 조치가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