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이행감독위, 21일 시애틀 포함 10개 직항노선 이전 추진 상황 점검

공정위 조건 이행 따라 슬롯 및 운수권 분배 진행…에어프레미아가 가장 유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가 지난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시애틀 노선을 비롯한 10개 직항노선의 슬롯 및 운수권 이전 절차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이감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승인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에 따라,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감독기구다. 위원회는 합병으로 인한 시장 독점 우려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애틀, LA, 뉴욕, 시카고 등 미주 노선 4개를 포함한 10개 노선의 구조조정 이행 현황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정위는 앞서 두 항공사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은 노선의 일부 슬롯(공항 이용 시간)과 운수권(운항 허가)을 타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이감위는 이날 “이전 절차가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운항 시간과 횟수 일부를 다른 항공사에 분배하는 부분 이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합병 항공사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타 항공사가 동일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운임 경쟁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이전 대상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시카고 등 미주 4개 노선과 영국(런던),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노선, 그리고 김포–제주 등 국내선 4개 노선이다. 이 중 시애틀 노선은 양사가 동시에 운항하던 노선으로, 합병 이후 독점 우려가 가장 큰 구간으로 꼽혀 왔다.

국토교통부와 통신위원회 산하 항공평가위원회는 현재 각 노선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선정된 항공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받은 슬롯과 운수권을 활용해 신규 운항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이 유력한 대체 항공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장거리 노선 운항 경험을 가진 에어프레미아가 인천–시애틀 노선 운항권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절차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항공요금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대 항공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시애틀 노선은 미주 서북부의 주요 관문으로 수요가 꾸준하다”며 “경쟁 항공사 진입을 통해 운임이 합리화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감위는 향후에도 분기별 점검을 통해 각 노선의 이전 완료 시점, 운항 개시 일정, 조건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만약 조건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