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직접 단속보다 경찰·구금시설·법원이 핵심 경로로 부상

전문가들 “보이지 않는 단속 구조, 이민자 사회 불안 키운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이 연방기관의 공개 단속 중심에서 지역 사법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직접적인 현장 단속보다 지역 경찰, 구금시설, 이민법원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실질적인 추방 집행의 핵심 통로가 되면서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최근 주최한 브리핑에서 시러큐스대학교 연구교수 오스틴 코처는 “모든 이민 단속은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교통 단속이나 신고 출동 등 일상적인 법 집행 과정이 체포로 이어지고, 이후 구금시설과 이민법원을 거치며 추방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코처 교수는 특히 ICE가 지방 법집행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287(g)’ 프로그램 확대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약 1,300개 이상의 기관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단속 강화로 이어지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상징적 참여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SB54, 이른바 ‘피난처법’을 통해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당국의 직접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식 협력이 차단되더라도 현장 질서 유지, 정보 공유, 구금시설 운영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한 간접 협력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법적 금지와 실제 운영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브리핑 참석자들은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공개 단속은 정치적 상징성이 강하지만, 실제 추방 규모는 지역 시스템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비가시적 단속에 의해 좌우된다고 평가했다. 코처 교수는 “눈에 띄는 단속은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실제 시스템은 훨씬 더 조용하게 작동한다”고 말했다.

정보 접근의 어려움도 큰 문제로 제기됐다. First Amendment Coalition 법률 디렉터 데이비드 로이는 벤투라 카운티 이민 단속 당시 셰리프 요원들의 바디캠 영상 공개 요청이 ‘수사 기록’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소개했다. 이후 소송 끝에 영상이 공개됐지만,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연방 정보공개청구(FOIA) 처리 지연도 심화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최근 신청 건수가 급증한 반면 인력 부족과 행정 부담으로 처리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 기관과 ICE 간 계약서, 공무원 간 통신 기록, 구금시설 점검 보고서, 911 신고 기록 등 대체 자료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 자영업자는 “예전에는 ICE 단속이 뉴스 속 특정 사건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경찰 단속 자체가 불안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자는 “교통 단속이나 사소한 신고도 이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외출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민 단속의 변화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록은 존재하지만 공개되지 않고, 데이터는 축적되지만 해석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언론과 지역사회의 감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커질수록 더 집요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