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6: California Gubernatorial Race Series Interview with Matt Mahan )

영문 보도자료 원문: https://americancommunitymedia.org/politics/tony-thurmond-stakes-out-progressive-flank-of-california-gubernatorial-race/

동영상 Please find below the link to the video and audio of today's brief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xLE-ZSc6pVH1azSkLbMsfzX4PhSW_VIN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 맷 마한 기자회견 "책임 행정 이식하겠다"

산호세 시장 출신, 이민·의료·주거·AI 등 전방위 개혁 청사진 제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산호세 시장 맷 마한이 이민 단속 기관 폐지론에서부터

인공지능(AI) 규제, 인종 형평성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정부 개혁 구상을

공개했다. 약 4,000 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겨냥한 이번 정책 발표는 그의 시장 재임

실적을 주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마한 시장은 5 월 7 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 주최 기자회견에서, 외국 태생

주민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 약 100 만 명의 도시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크라멘토에 투명성과 책임 행정을 이식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노동자 계층 가정

출신임을 강조한 그는 교육·안전·주거·이동성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민 정책: ICE 폐지론 대신 근본 개혁

이민세관집행국(ICE) 폐지 요구에 대해 마한은 "상징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방 이민 집행 기관의 전면 개혁 또는 재출범을 지지하되, 이는 반드시 영주권 취득

경로 마련과 국경 안보 강화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호세 시는 그의 재임 기간 중 연방 행정부를 상대로 이민 집행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ICE 의 시 소유 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이민자 법률 지원 기금을 확대했다. 마한은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ICE 요원은 기소돼야 한다"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 연방 삭감에 맞선 지방 정부의 한계와 대안

연방 의료 예산 삭감에 대해 마한은 주·지방 예산이 일부 손실을 메울 수 있지만 대규모

연방 감축분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 비용 절감, 낭비·부정

수급 감사, 타 주 의료인의 원격 진료 허용,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 최대 업무 수행 허용,

농촌 지역 간호사 주도 클리닉 운영, 소외 지역 인력 유치를 위한 학자금 대출 면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거·부담 가능성: 공급 부족이 핵심

젊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를 떠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마한은 주택 공급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산호세 시는 그의 주도 아래 일부 개발 부담금 삭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부속 주거 단위(ADU) 및 타운홈 장려 정책을 시행했다. 그는 수천 채의 주택 공급과

노숙 인구 3 분의 1 감소를 재임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건설 하자 책임 문제가 캘리포니아 내 콘도 신축을 사실상 소멸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콘도 금융 접근성과 자가 소유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기술 정책: 규제와 공유 번영

마한은 의료·형사 사법·고용 분야의 자동화 의사 결정에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 동의 요건 도입 등 적극적인 AI

규제 플랫폼을 제시했다.

산호세 시의 'Gov AI 연합' 운영 경험을 언급한 그는 대형 기술 투자에 세금을 부과해 조성한

'공유 번영 기금'으로 도제 훈련과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동화로 인한 실업

급증 시 기본소득(UBI)을 실험적 도구로 검토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인종 형평성: 배상보다 성과 중심 접근

흑인 시민에 대한 역사적 차별 배상 문제와 관련해 마한은 배상 요구의 도덕적 근거는

인정하지만, 인종 특정 배상은 법적·정치적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소득·자산·자가 소유·공공 안전·학교·인프라 등 측정 가능한 격차 해소에 자원을 집중하는

성과 기반 형평성 전략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산호세 시는 그의 지시 아래 형평성 분석가를 채용해 격차 지표를 측정하고 자원 배분에

반영하고 있다. 형사 사법 개혁과 관련해 그는 샌디에이고의 주민발의안 36 호 시행 결과를

사례로 들었다. 시행 첫해에 약 1,000 명이 치료 프로그램에 배치됐고 과다 복용 사망이

25% 감소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후보' 딱지 거부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의 후보'라는 비판에 대해 마한은 산호세는 부유한 반도

도시들과는 다른 노동자 계층 중심의 다양한 도시라고 반박했다. 기술 기업 후원자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특혜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의 실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립학교 교사 출신임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성과 중심 균형 행정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