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폭등·복지 축소·이민자 배제까지…시니어·저소득층 직격탄 전망

2026년을 앞두고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 공공의료 예산 축소, 이민자 의료 접근 제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경고는 지난 21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전국 브리핑에서 나왔다. 토머스 베드나 헬스페리안 부회장, 앰버 크리스트 저스티스인에이징 국장, 소피아 트리폴리 패밀리스USA 국장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2026년이 “미국 건강보험 체계의 대격변 시점이 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보험료 최대 70% 인상 가능성…“보험시장 붕괴 우려”

전문가들은 내년 오바마케어(ACA)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보험료 세액공제(APTC)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재 ACA 가입자의 92%에 해당하는 약 2,200만 명이 지원을 잃게 된다.

베드나 부회장은 “보험료 인상은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며, 공제액과 본인부담금까지 상승할 경우 “사실상 보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계층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무보험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랐다.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1조 달러 삭감…“전례 없는 축소”

재정 압박 속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도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메디케어 예산 450억 달러 삭감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총 5,360억 달러를 줄일 계획이며, 공화당이 통과시킨 'HR1' 법안에 따라 메디케이드는 같은 기간 약 9,000억 달러가 축소된다.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조항이 시행될 경우 50~64세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돌봄 제공자 등 약 500만 명이 메디케이드에서 탈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를 “취약계층 보호 기능이 무너지는 심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 합법 이민자 의료 배제…“美 역사상 초유의 조치”

이민자 의료 접근도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적부조 규정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민자 대상 ‘냉각 효과’가 재확산되고 있다. HR1 법안은 난민, 망명 신청자, TPS 보유자, 영주권 신청자 등 상당수 합법 체류 이민자를 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크리스트 국장은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합법 이민자를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치과·시력·청력·재가 돌봄 등 서비스 중단 가능성

연방 보조금 축소로 주정부 재정이 압박받으면서, 의료 예산 감축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메디케이드 항목 중 상당수가 ‘선택(optional)’ 서비스로 분류돼 있어, 우선적으로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로는 치과·시력·청력 진료, 성인 데이케어, 방문 간호·돌봄 서비스 시니어·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 등이 꼽힌다.

메디케어가 이들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 시니어는 사실상 의료 공백에 직면하게 된다.

■ “병원·보험사 독점이 의료비 더 올릴 것”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단순한 예산 문제만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의료기관의 통합과 인수·합병이 가속화되면서 가격 결정권이 특정 대형 기관에 집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비용과 무관한 의료비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리폴리 국장은 “2026년은 미국 의료비 위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문제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건강과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비 투명화, 약가 규제, 병원 수가 관리 등 구조 개혁 없이는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불확실성 커지는 2026년

2026년은 수많은 제도 변화가 동시에 시행되는 해다. 세제지원 종료 여부, 예산 삭감 속도, 법안 시행 방식 등에 따라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일부 완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 가지 점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미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이미 임계점에 와 있다.”

시니어, 저소득층,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 속에서, 향후 정책 논의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