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급등으로 수백만 명 무보험 위기…약값 규제·보험 보조 복원 필요성 제기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8%에 달해 국민이 지출하는 돈 5달러 중 1달러가 의료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 보조 정책이 만료되면서 의료보험료가 급등하고,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보험을 포기하거나 보장 수준이 낮은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분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비영리 뉴스 에이전시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급격히 상승한 의료보험 비용의 구조적 원인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보조 제도의 복원과 함께 약값 규제 강화, 시장 경쟁 촉진, 메디케어 확대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니타 소라브지 ACOM 보건 담당 편집장은 “미국에서 약 2천만 명이 가입한 오바마케어(ACA) 보험의 월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르는 ‘가격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이 높은 자기부담금과 공제액을 감수하거나 보험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미 140만 명이 ACA 보험에서 탈락했으며, 오는 3월까지 최대 400만 명 이상이 무보험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급등한 보험료로 인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앤서니 라이트 ‘패밀리스 USA’ 사무총장은 “올해 초 만료된 강화 보험료 세액공제가 이번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 제도는 가구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에 상한을 두는 안전장치였지만, 올해 1월부터 효력이 사라지면서 많은 가정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은 월 수백 달러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50~60대 부부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1만~1만5천 달러에 이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라이트 총장은 “이는 정책적 선택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태”라며 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닐 마호니 교수는 미국 의료비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미국의 의료 지출 비중은 두 세대 전 8%에서 현재 18%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같은 의료 서비스를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지불하는 구조가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마호니 교수에 따르면 올해 미국 가정의 평균 가족 건강보험 비용은 연간 2만7천 달러에 달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임금 인상 억제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높은 공동부담금(co-pay) 역시 의료 접근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본인부담금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일 것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당뇨·고혈압 관리나 정기 검진 같은 필수 치료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리트 베이시 ‘환자를 위한 합리적 약(Patients for Affordable Drugs)’ 사무국장은 미국의 높은 약값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는 동일한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평균 4~8배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며 “제약회사의 독점과 특허 남용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베이시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평균 39%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며, 경쟁이 확대되면 최대 95%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특허 덤불’이나 ‘지연 보상(pay-for-delay)’ 전략을 통해 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올해 1월부터 메디케어가 고가 의약품 10종에 대해 직접 가격 협상을 실시해 평균 63%의 가격 인하가 이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십 년간 금지돼 왔던 메디케어 약값 협상이 처음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라이트 총장은 “보험료 부담 상한 보장은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의료비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시장 구조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같은 위기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의료비 부담이 가계와 중소기업은 물론 국가 재정 전반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단기적 대책을 넘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