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대연합, '계엄령 선포 적절성' 옹호 성명 내고 야권 강력 비판

국내외 수백여 단체들 연대…국제‧보수‧시민‧기독 단체들 연합

국내외 범보수 단체들의 최대 연합체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를 수호를 위한 1000만명 대한인 대연합’(이하 1000만대연합)이 최근 계엄 선포를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탄핵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국 언론 자유일보가 지난 10일 보도했다.  

자유일보에 따르면, 1000만대연합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결의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과 관련해 9일 2차 성명을 내고 “탄핵의 대상은 부정선거로 구성된 ‘가짜 국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0만대연합은 먼저 7일 성명에서 “현재 자유대한민국의 존립과 미래가 심각한 위협에 처한 중대한 시점에 있다”며 “헌정체제와 국가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비통한 심정으로 비상한 결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절박한 심경으로 국민을 위한 자애로운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는 탄핵 오용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의 사법부와 행정부를 무력화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이 비상 계엄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해당하며,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임을 우리는 믿는다”고 했다.

또한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기술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날조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중공(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 전체주의 세력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국가 생존과 번영을 지켜낼 올바른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부정선거 행위 조사와 정의 회복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1000만대연합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국가전복세력에 대한 계엄령선포로 대통령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부정선거는 국가를 공산화하고, 나라를 범죄 세력에 팔아 넘기기 위한 최악의 행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믿으며, 이를 수호하려는 대통령의 결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다짐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1000만대연합은 이어 9일 2차 성명에서는 “계엄 요건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판단하는 권한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대법원 또한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해왔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대통령의 판단 권한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 “이번 계엄선포와 계엄해제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고, 세계 헌정사상 가장 평화롭고 6시간 최단기간 계엄이라는 역사를 썼다”며 “국회의 요구를 대통령이 신속히 수용함으로써 헌법적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음을 보여줬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서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적법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의 의회독재와 국정 마비 상황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었다”며 “최근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각 행정부의 수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국가 치안유지와 민생에 필수적인 예산을 삭감하며, 국정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정략적 의회독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대상은 부정선거로 구성된 ‘가짜 국회’여야 한다”며 “이미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다.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차고 넘치지만 그간 대법원, 법원, 검찰, 경찰 등 거대한 부정선거의 카르텔이 부정선거 수사를 막아왔다.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영장발부를 거부해 조사 개시조차 못하도록 했다. 영장발부의 성역에 있는 부정선거를 수사를 위해 비상계엄을 통해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더불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해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반국가세력의 실상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는 공정한 선거에 달려있다. 대한민국에 일어난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를 공개하고, 대한민국 주권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를 자행한 반국가세력을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0만대연합은 9일 성명서의 끝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수단이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냉철함을 유지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가 존립을 위해 기도한다”고 당부했다.

세계 26개국 120개 단체(장)(아래 72단체(그룹)장 포함)에 의해 승인 선포된 성명서 참가 단체에는 시애틀의 한미 자유수호 연합회(회장 김수영)과 한미애국단체연합(이사장 이창구)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