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는 행정명령 서명

미국 내 트랜스젠더 인구 160만 명…아시아계도 4% 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남성과 여성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큰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로 미국의 공식 정책은 단 두 개의 성별, 즉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같은 날 그는 생물학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160만 명에 달하는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들의 법적 지위를 사실상 부정하는 조치로, 의료·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이 직면할 차별과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EMS)는 지난 1월 31일 LGBTQ 단체, 인권 전문가, 정치인 등을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열고, 이번 정책의 사회적·법적·의료적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와 차별적 정책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 좌담회에는 ▲윌리엄스 연구소 시니어 연구원이자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인 일란 H. 마이어 박사 ▲트랜스라티나 연합(TransLatina Coalition) 밤비 살세도 대표 ▲샌디에이고 LGBTQ 센터 가엘 마테오 헤레즈-우르키아 ▲아웃사이더미디어재단 조던 윌로우 에반스 사무국장 ▲시민운동가이자 Common Cause North Carolina 부국장 세일러 존스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행정명령이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윌리엄스 연구소의 마이어 박사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며, “반(反) 트랜스젠더 정책이 확산되면 사회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증오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행정명령 시행으로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이 성 정체성을 존중받지 못한 채 생물학적 성별 기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이미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BTQ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트레버 프로젝트(The Trevor Project)에 따르면, 지난해 선거 이후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이용률이 700% 증가했으며, 올 1월 한 달 동안에도 상담 요청이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반(反) 트랜스젠더 폭력 사건은 99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반(反) 트랜스젠더적 정치 환경과 이번 행정명령이 이러한 증가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샌디에이고 LGBTQ 센터의 가엘 마테오 헤레즈-우르키아는 “이번 정책 발표 이후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주간 법적 성별 정정을 원하는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트랜스라티나 연합의 밤비 살세도 대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주(州)에서 트랜스젠더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웃사이더미디어재단의 조던 윌로우 에반스 사무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공화당의 전통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도 충돌한다”며, “정부가 부모와 의료진의 판단을 배제하고 일괄적인 성별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운동가이자 Common Cause North Carolina 부국장인 세일러 존스는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렸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지우려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할 때, 트랜스젠더 권리를 둘러싼 법적 투쟁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번 행정명령이 우리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한편, 2023년 연방 센서스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동성 커플은 131만 1000쌍에 달한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70%, 히스패닉계가 15%,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가 8.3%, 아시아계(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섬 출신 포함)가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UCLA 법학대학원 산하 윌리엄스 연구소의 2022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성인 트랜스젠더 인구는 130만 명(18세 이상), 청소년(13~17세)은 30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 중 아시아계 성인은 약 10만 명, 청소년은 1만 3800명으로 집계됐다.

▶ 관련 통계 링크: 연방 센서스 ACS 통계(www.census.gov), 윌리엄스 연구소 통계(williamsinstitute.law.ucla.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