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제한·예산 삭감에 피해자들 신고 꺼려…전문가들 법적·제도적 대책 촉구

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는 지난 12일 “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직면한 안전과 정의의 장벽”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 정책 변화와 자금 지원 축소가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논의했다.

생존자정의센터의 카르멘 맥도날드 사무총장은 “이민자 공동체에 만연한 두려움이 가정폭력 신고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ICE(이민세관단속청) 단속을 우려해 도움 요청을 주저하면서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히리 정의센터의 모건 와이벨 이민 변호사는 U 비자와 VAWA(여성폭력방지법) 비자 신청 과정의 강화로 인해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보호명령을 받으려던 피해자가 오히려 추방 위기에 몰린 사례도 있었다”며 “성별 기반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별을 망명 사유의 독립된 근거로 확립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아시아가족센터의 파티마 코몰라밋은 “이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자금 지원이 줄어들면서 가정폭력 단체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민 신분 불안정, 제한된 영어 능력 등으로 이미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민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비밀 보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역사회와 언론,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 지원 자원을 확충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민법원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군판사를 이민법원에 배정하고, 망명 신청자에게 100달러의 신청비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적법절차 보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를 통해 “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법적·사회적 보호망 속에서 안전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