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방향은?
민주평통시애틀지부, 시애틀 여성‧청년이 함께하는 토크 한마당 개최
지난 17일 코앰TV 공개홀서…케이 전 민주평통 자문위원, 주제발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지부는 지난 17일 코앰TV 공개홀에서 ‘시애틀 여성‧청년이 함께하는 토크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케이 전 자문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케이 전 자문위원의 발표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케이 전 자문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전문가의 입장도 아니고 또 통일정책에 대해서 많은 Knowledge 를 갖고 있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도 되는 것인지 하고 사실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는 올해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5년간의 통일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담대한 구상이 무엇인지 대략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너무 간략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구체적인 형태로 그 구상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성으로서 현 정부를 바라 보는 입장과 더불어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해서 느낀 바를 우선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대략 3가지인데요.
첫째, 현 정부의 통일정책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두 번째는 소원했던 한미 동맹관계를 다시 굳건한 반석에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전 정부와 선명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전 정부가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두 정상을 국제무대에 세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외적인 성과에 반해서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원칙 즉 비핵화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북핵이 점점 고도화되고 한반도가 북한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돼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을 아닌 듯 싶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통일정책구상을 하고 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올바른 통일정책의 출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발맞추어 저희도 자문위원으로 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구요. 민주평통 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면 현재 131개국에 나가 있는 3,900명의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문위원님들께서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나아가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른 지지기반을 확산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시간에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일 수 있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북한 정권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는 없겠지만 우리 역시도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담대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에 동참한다면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철도와 항만, 그리고 전기와 의료부문 등의 인프라 구축지원이 우선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며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을 전제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인프라 구축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식량부족에 시달려 온 북한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올여름에 닥친 폭우성 홍수는 북한 전 지역의 논밭을 초토화했고 그로 인해 무려 200만 톤 이상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는 수많은 형태의 지원을 약속대로 지켜줄 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 정부에 바라는 것은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통일을 전제로 실현 가능한 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주제발표를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수년간 여러 차례 남북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들의 교류가 성사된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큰 행사 이외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유지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부문의 활동은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독과 동독이 갑자기 통일되었을 때 여성들이 서로 섞이지를 못하고 반목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남과 북의 여성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통일 후에 남과 북의 gap을 좁혀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미리미리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이구요. 독일이 통일된 후에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미리미리 만들어서 통일 이후의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단체, 사회단체, 나아가서 종교단체들도 합력해서 남북 여성 교류를 위해 실질적인 차원에서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다각적 정책을 세워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남북여성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시대에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통일의식이 남성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마련해 주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밖에 탈북 여성들의 인권 보호라든지, 여성과 아동을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접근 필요성이라든지, 북한 여성 노동자의 인권 등 할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 우리나라가 우리 세대에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남과 북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력과 통일을 향한 절실함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