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거부와 AI 활용 논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전문가들, 공정하고 일관된 의료보험 정책을 수립 중요성 강조

최근 의료보험 업계는 소비자 불만과 시스템적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보험금 청구 거부와 AI 활용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업계의 공공 신뢰 회복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보험 체계의 불균형과 소비자 불만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의 사망 이후 의료보험 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금 청구 거부와 주별 보장 내용 불일치가 가입자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한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의 캐서린 헴프스테드 박사는 "오바마케어로 보험 접근성은 확대됐지만, 복잡한 체계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시간주 블루크로스블루실드가 비만 치료제 '웨고비'에 대한 보험 적용을 중단하면서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잃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헴프스테드 박사는 "주마다 다른 규정과 보험사의 다양성으로 인해 환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낙태권이나 생식 보건 분야에서도 주별 규정 차이가 문제로 지적된다.

의료보험사들의 대형화와 기업화 역시 환자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주 이익 중심의 행태가 강화되면서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AI 활용 논란과 보험금 청구 거부 문제

최근 AI 기술이 의료보험 청구 심사에 도입되면서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형평성과 신뢰 문제를 낳고 있다. 피츠버그 대학의 미란다 야버 교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36%가 최소 한 번 이상 보험금 청구 거부를 경험했으며, 그중 다수가 반복적으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AI 도입으로 인해 자동화된 청구 심사가 속도를 높였지만, 오류와 부당한 청구 거부 사례가 발생하며 소비자 불신을 키우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캘리포니아의 AI 규제 법안 발의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조시 베커는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사 결정법(SB 1120)'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 알고리즘이 내린 결정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의사가 감독하도록 의무화한다.

베커 의원은 "AI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인간적 요소가 배제되면서 환자 복지와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의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 중심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보험 개혁의 필요성

미국의 복잡한 의료보험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일관된 의료보험 정책을 수립하고, AI 도입과 같은 혁신 기술을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료보험 업계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 이의 제기 절차 간소화, 사전 승인 장벽 완화 등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