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공화당이 주도하는 선거구 개편…미 정치 지형 재편 예고

텍사스주 공화당이 주도하는 선거구 재조정 논란이 미국 정치 지형을 크게 뒤흔들고 있다. 텍사스주 상원은 지난 8월 23일 선거구 재조정안을 통과시켜 그렉 애벗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해당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번 지도안은 2026년 중간선거를 겨냥해 공화당에 최대 5석의 연방 하원의석을 추가로 안겨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소수계 밀집 지역을 쪼개 백인 우세 지역에 편입시키는 방식이 동원되면서 ‘인종 및 당파적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캘리포니아는 이에 대한 맞불로 민주당에 유리한 ‘트리거 법안(Proposition 50)’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주 의회는 지난 8월 21일 해당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곧바로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4일 특별선거를 통해 직접 새 지도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프린스턴대 선거혁신랩 샘 왕 소장은 “텍사스는 사실상 무법지대처럼 주법상 제약이 없지만 캘리포니아는 주 헌법에 절차가 명문화돼 있어 반드시 유권자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는 통상 10년마다 인구조사 후 독립적인 시민 선거구재조정위원회(CCRC)를 통해 선거구를 획정해왔다. 이 제도는 2008 년 주민발의안(Proposition 11)을 통해 도입돼 주의회 선거구에 도입됐으며, 2010년 추가 발의안(Proposition 20)을 통해 연방 하원 선거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텍사스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15년 만에 위원회 절차를 우회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트리거 법안이 독립위원회 제도를 훼손한”고 반발하며 주 대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상태다.

이와 관련,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진 우 의원은 지난 23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회기 동안 공화당은 협박과 강압을 동원해 선거구 지도를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특히 흑인, 라티노, 아시안 등 소수계 커뮤니티의 정치적 힘을 ‘쪼개기(packing)와 분산(fracking)’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대로라면 백인 40만 명당 1명의 대표를 갖는 반면 라티노는 150만 명, 흑인은 250만 명이 모여야 대표를 배출할 수 있는 불평등이 고착된다”고 경고했다.

왕 소장 역시 이번 텍사스 지도를 “현대 투표권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게리맨더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립적 절차라면 얻을 수 없는 5~7석을 공화당이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NAACP 법률방위기금 소속 사라 로하니 변호사는 “2020년 인구조사 이후 첫 선거구 재조정이 투표권법 사전승인(preclearance) 제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차별적 지도가 무더기로 통과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등에서 연방 법원이 잇따라 흑인 유권자 권리 침해를 인정한 사례를 들며 “텍사스 역시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멕시칸법률방위기금(MALDEF) 토머스 사인즈 대표 역시 “텍사스 공화당은 이미 2021년 지도를 통해 최대한의 당파적 이익을 챙겼다”며 “라티노 인구 증가율이 백인을 앞지른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지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권 단체들은 이미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오는 10월 연방대법원에서 루이지애나 선거구 관련 재논의가 예정돼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전국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맞대응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연방 차원의 투표권법 개정이 없으면 선거 때마다 ‘게리맨더링 전쟁’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