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종료 시 400만 명 보험 상실 우려…저소득층·농촌 지역 직격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3주째 지속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료 급등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10일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될 경우, 수백만 명이 보험을 상실하고 보험료가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밀리USA의 앤서니 라이트 사무국장은 “의회가 세액공제 연장을 미루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오픈 등록 기간부터 보험료가 평균 18% 상승한다”며 “실질적으로는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고, 그 결과 최소 4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예로 “메인주의 60세 가입자(연소득 6만5,000달러)는 현재 월 462달러의 보험료를 내지만, 세액공제가 종료되면 1,400달러로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이미 세액공제 만료를 전제로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빠져나가면 위험군이 좁아져 전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중단이 특히 농촌 지역 의료 인프라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우려했다. 유료 환자 감소와 무상진료 증가로 인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일부 병원이 문을 닫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산정책우선센터의 제니퍼 설리번 보건담당 국장은 “ACA 가입자의 93%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며 “혜택이 사라지면 저소득층, 유색인종,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세액공제가 강화된 이후 흑인 가입률은 186%, 라틴계는 158% 증가했다”며 “연방빈곤선의 100~138% 수준 소득자는 혜택이 사라지면 보험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제로 프리미엄(zero premium)’ 제도 폐지 시 약 40만 명이 즉시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 조사에서도 전체 미국인의 40%만이 세액공제 종료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응답자의 80%가 “의회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라이트 국장은 “보험을 잃은 사람들이 응급실로 몰리면 대기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라며 “이미 일부 지역 응급실은 대기시간이 9시간을 넘는다. 무보험자 증가로 의료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위기”라고 지적했다. 설리번 국장은 “기한 내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약 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고, 그 여파로 의료비 부담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픈 등록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보험료 폭등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