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생존자들, 사법 시스템 개혁과 공소시효 개선 등 구조적 변화 촉구

연방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300만 페이지 이상의 수사 기록을 공개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파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재계와 학계, 연예계를 포함한 이른바 ‘엘리트’ 인사들의 이름이 문서 곳곳에서 언급되며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 단체들은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지난 13일 주최한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법학자와 현장 활동가, 성매매·인신매매 생존자들은 엡스타인 사건을 계기로 수사와 재판 전반을 피해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유명 인사들의 연루 여부에 집중되면서 정작 성폭력 피해자들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헌법학·글로벌보건정책 교수인 미셸 굿윈 박사는 이번 사건이 미국 사회가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온 현실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공개 문서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이 충분히 가려지지 않은 채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법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엡스타인은 2019년 연방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사망했으며, 2008년 논란이 된 유죄협상(플리바게닝)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의 오랜 동료 길레인 맥스웰은 이후 성매매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브리핑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인신매매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굿윈 교수는 특히 공소시효가 아동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를 가로막는 주요 장벽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주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제소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어린 시절 학대를 겪은 이들이 법적 절차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서바이버저스티스센터의 카르멘 맥도널드 대표는 인신매매가 특정 유명 인사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층 사건이라 주목받고 있지만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이민자 피해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과 언어 장벽, 과거 강요된 범죄 전력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전했다. 

T비자 등 법적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만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 분위기 속에서 이를 활용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휴스턴에 본부를 둔 ‘노트래피킹존(No Trafficking Zone)’ 공동 설립자 재클린 알루오토는 “인신매매는 연간 245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높은 수익에 비해 처벌 위험이 낮았던 범죄”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텍사스에서 학교와 대학 인근 인신매매를 1급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통과에 기여했으며, 조사 결과 생존자의 55%가 학교 관련 환경에서 처음 접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 인신매매 대응 자문위원회 전 위원인 코트니 리트박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수사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17세 때 약 3년간 성매매 조직에 의해 착취된 경험을 밝히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믿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말이 현실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인신매매가 마약·무기 밀매와 자금세탁 등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에게 과도한 증거 책임을 요구하는 현재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엡스타인 파일 공개가 단순한 폭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맥도널드 대표는 “피해자가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따지기보다 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굿윈 교수 역시 공소시효 연장과 피해자 보호 절차 마련 등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공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