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1월 20일 서명된 행정명령, 헌법 14조 해석 놓고 충돌 법정 공방 본격화

부모가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신분일 경우 자동 시민권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포함

미국에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이민자 사회 전반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시민권 제도의 근간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를 둘러싼 ‘트럼프 대 바버러(Trump v. Barbara)’ 사건에 대해 오는 4월 1일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어지는 정기 심리 일정에 포함된 주요 사건 중 하나로, 같은 기간 선거법 관련 사건인 ‘왓슨 대 공화당전국위원회(Watson v.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도 함께 다뤄진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행정명령은 2025년 1월 20일 서명된 것으로,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임시 체류 신분일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명령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 조치가 헌법 수정 제14조에 명시된 출생 시민권 조항과 기존 연방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헌법 해석을 둘러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이민 정책을 넘어 이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지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언론인 겸 시민권 운동가 헬렌 지아는 “출생 시민권 제한은 미래뿐 아니라 과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이민자 사회 전반에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디아스포라(재외동포) 커뮤니티가 미국 정치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플로리다국제대 에두아르도 가마라 교수는 쿠바계와 베네수엘라계 미국인을 사례로 들며 “이민 정책의 수혜자였던 집단이 강경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모순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베네수엘라계 미국인 사회에서는 시민권자와 임시보호신분(TPS)을 가진 가족을 둔 이들 간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일부 시민권자들은 강경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가족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자 정치적 입장을 재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란계 미국인 사회 역시 모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된 정치적 선택을 보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디아스포라가 미국의 외교 및 국내 정책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출생 시민권의 범위와 헌법 해석을 둘러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 시민권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민자 사회뿐 아니라 미국 정치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디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