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예산 1870억 달러 삭감 여파…300만 명 이미 혜택 상실

전문가들 “아동·노인·이민자 가정 타격…지역경제까지 영향”

미국의 대표적 식품 지원 제도인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캘리포니아명 CalFresh)이 대규모 예산 삭감과 자격 요건 강화로 흔들리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식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와 로버트우드존슨재단(RWJF)이 지난 8일 공동 개최한 전국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지난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HR1,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 이후 SNAP 축소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보건 및 식품 안전망 예산에서 약 1조 달러를 줄이고, SNAP 예산만 2034년까지 1870억 달러 삭감하도록 해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축소로 평가된다.

SNAP은 저소득층이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현재 약 4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인 평균 월 수혜액은 188달러, 가구당 평균은 332달러로 한 끼당 약 1.5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제도 축소 영향으로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이미 3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상실했으며, 향후 최대 100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지난해 7월 이후 약 30만 명이 프로그램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식품 지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약 550만 명이 캘프레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이 해당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전체 가구의 15%,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17%가 SNAP에 의존하는 등 지역별 편차도 뚜렷하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연방 하원 선거구별 사회·경제 지표를 제공하는 ‘의회지역 건강 대시보드’의 SNAP 관련 신규 데이터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전국 평균 SNAP 참여율은 17.4%로, 6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식품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율이 절반에 달하는 곳도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SNAP 축소가 단순한 복지 축소를 넘어 공중보건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WJF의 기리다르 말리야 박사는 “SNAP은 단순한 식료품 지원이 아니라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며 “아동과 노인, 장애인, 퇴역군인들이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 변화로 근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55~64세 저소득층과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근로 요건이 실제 고용 확대보다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작용해 수혜자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이민 단속 강화와 정보 공유에 대한 우려로 자격이 있는 가정까지 신청을 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정부의 재정 부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SNAP 행정비를 연방과 주가 절반씩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주정부 몫이 75%로 증가하며, 2027년부터는 일부 식품 지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축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푸드뱅크 등 민간 지원 체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푸드뱅크가 SNAP 공백을 메우기에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경제적 파장 역시 적지 않다. SNAP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정뿐 아니라 지역 식료품점과 농가, 소상공인 매출과도 연결돼 있다. 

연구에 따르면 SNAP 1달러는 지역경제에서 약 1.5~1.8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식품 지원 축소는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