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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서 마약 사진 나왔지만 '무죄'
소유주 찾아주려던 경찰에 적발…1심 '증거로 쓸 수 없어'대전법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에서 마약 사진이 나와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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